배우자 재산조회

재산분할과 양육 2026년 08월 29일

한눈에 보는 배우자 재산조회

재산분할은 배우자 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소송 중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사실조회 같은 공식 수단을 활용합니다.
배우자가 법인을 운영하면 공시된 재무정보로 회사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도청·무단 열람 등 사적 조사는 위법하며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을 알아야 재산분할이 시작된다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 가장 큰 장벽은 “배우자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배우자가 재산 목록을 정직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분할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절차에는 배우자 재산을 확인하는 공식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송에서 쓰는 공식 수단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수단	내용	비용·주의점
재산명시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명하는 제도	허위 기재 시 제재 가능
재산조회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제도	조회 범위에 따라 실비 발생
사실조회	특정 사실(소득·가입 이력 등)을 기관에 확인	대상 기관에 따라 절차 상이

이 수단들은 소송이 진행 중일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는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재산 내역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세요.

사실조회 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금융거래 정보 — 예금·적금·대출 잔액
소득·연금 가입 이력
부동산·자동차 보유 내역
보험 가입과 해지환급금

조회는 사건의 쟁점과 필요 범위에 맞춰 신청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담당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법인을 운영한다면 — 공시 재무정보 활용법

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한다면, 회사의 재무 상태는 주식회사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면 전자공시(DART)에 공시된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된 재무요약과 재무비율을 보면 회사의 매출·자산·부채 규모를 개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고, 이는 재산분할 대상(법인 지분 가치)을 검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공시 재무정보는 “회사가 공개한 자료”이므로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기업 재무정보 조회 페이지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기준 재무요약과 재무비율을 검색해 보세요.

기업 재무정보 조회 기능 사용 방법

본 사이트의 기업 재무정보 조회 기능은 기업명 검색을 통해 공시된 재무요약(매출·자산·부채 등)과 재무비율(수익성·안정성 지표 등)을 보여줍니다. 조회 결과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가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회 페이지에서 기업명을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해당 기업을 선택합니다.
재무요약과 재무비율을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검토 자료로 활용합니다.

단, 공시 정보는 회계 기준과 시점에 따라 다르고, 비상장·외감법인 중 일부는 공시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적 조사와 법적 위험

배우자 재산이 궁금하다고 해서 함부로 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거나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도청·위치추적, 불법 촬영
배우자 명의 계좌·문서의 무단 열람·복제
금융기관·병원 등에 대한 허위 정보 요구

위법하게 모은 자료는 소송에서 증거로 쓰지 못할 뿐 아니라, 본인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 파악은 반드시 공식 절차를 통해 진행하세요.

재산 파악 단계별 체크리스트

본인이 아는 재산(부동산·계좌·보험)을 먼저 목록화한다.
법인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공시 재무정보를 조회한다.
소송이 시작되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검토한다.
사실조회로 소득·가입 이력을 확인한다.
위법한 사적 조사는 하지 않는다.

재산분할 소송의 비용 구조는 https://divorcecost.wordpressdad.com/property-division-cost/ 글을, 황혼이혼의 재산 쟁점은 https://divorcecost.wordpressdad.com/gray-divorce-cost/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