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이용약관 요약 본 사이트는 이혼 소송비용 관련 일반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법률 자문, 특정 업체·기관의 추천, 계약의 권유가 아닙니다.

이용약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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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이용자가 본 사이트(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는 이혼 소송 절차별 비용 항목, 예상 비용 범위, 절차 안내, 지원 제도, 기업 재무정보 조회 기능 등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에 게시된 모든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3조 정보의 한계와 책임

  1. 서비스가 제공하는 비용·기간·절차·제도 관련 정보는 공식 규정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법령 개정, 정책 변경, 사건별 사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게시된 정보를 참고한 뒤 반드시 관할 기관, 공식 누리집, 전문가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운영자는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기업 재무정보 조회 기능은 공시된 공개 자료를 단순 조회·표시하는 기능이며,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거래 권유가 아닙니다.

제4조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법한 내용을 게시·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조회 기능을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운영자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중단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노력합니다.

제6조 지식재산권

서비스에 게시된 콘텐츠, 디자인, 데이터의 가공 결과물 등에 대한 권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으로 무단 복제·배포·전송할 수 없습니다.

제7조 면책 조항

  1. 운영자는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통신 두절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운영자는 이용자가 서비스 정보를 신뢰하여 취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운영자는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8조 준거법과 관할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분쟁 발생 시 운영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9조 약관의 개정

운영자는 관련 법령의 변경이나 서비스 변화에 따라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약관은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안내하며, 공지 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시행일: 2026년 8월 29일